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2003년
2. 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2두240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3.11.1.(189),2109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|